부동산 중개수수료 가격파괴 바람

양인환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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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높다는 게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지은 연합뉴스 기자



  부동산 중개시장에 가격파괴 바람이 불고 있다. 직거래 활성화에 이어 중개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춘 업체가 속속 등장하며 돌풍을 몰고 왔다. 비싼 수수료에 불만이 컸던 대다수 소비자는 저렴한 수수료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존의 공인중개사들은 시장을 어지럽힌다며 거세게 반발한다.

  최근 ‘반값’ 수수료로 이목을 집중시킨 중개업체는 ‘집토스’다. 전·월세 거래에 특화된 이 업체는 2015년 7월 창업한 후 특이한 운영방식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가격, 구조 등의 일반 정보와 함께 기존 거주자들의 후기까지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또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중개사들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만 받는다. 이 때문에 특히 임차인들이 선호하면서 집토스는 서울 관악점과 왕십리점에 이어 올해 8월 강남점도 개점했다. 

  집토스가 인기를 끌자 유사한 업체가 잇따라 생겨나는 중이다. 수수료를 거래금액 대비 0.3%로 낮춘 ‘부동산 다이어트’에 이어 최근에는 입찰을 통해 수수료를 낮춰주는 ‘복딜’도 등장했다. 

  복딜은 ‘복비(수수료)를 딜(deal; 협상)한다’는 뜻이다. 복딜에서는 매도인(임대인)이 매물을 등록하면 복딜과 제휴한 전국의 중개사가 이를 열람한다. 그 후 거래를 맡고 싶은 중개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수료 등을 제시하면 매도인이 이중 한 명을 선택한다. 이때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한 중개사가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복딜 측의 설명이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주택의 경우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 이내,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 분의 8 이내다. 

  이를 기준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책정한 수수료는 매매·교환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0.6%, 5천만~2억 원 미만 0.5%,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다. 전·월세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0.5%, 5천만~1억 원 미만 0.4%, 1억~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0.8%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억 원에 집을 매매한다면 최대 900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하며, 6억 원짜리 전세를 계약한다면 최대 480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지는 해당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으며, 아예 안 받아도 불법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존 중개사들은 최근의 반값 수수료 열풍을 ‘시장교란 행위’로 인식, 물리적인 공격까지 감행한다. 집토스 강남점만 해도 인근 중개사들이 거의 매일 찾아와 피켓 시위 등을 벌이는 탓에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어 법률 자문 명목으로 낮은 수수료를 받았다. 기존 중개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업무영역 침해라며 반발, 현재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소비자들의 눈은 곱지 않다. 중개사들이 자신의 역할과 영업 방식을 혁신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높다는 게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수수료를 낮추기 어렵다면 서비스 범위를 더 넓히거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수수료란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게 일반적인데, 중개수수료는 매물의 가격에 따라 수수료를 내므로 소비자 불만이 더 크다”며 “당장은 기존 중개사들의 충격이 크겠지만, 그럴수록 서비스를 더욱 다양화·전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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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모두가 인간답게 대접받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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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을 바라오며, 함께 하는 모습으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부총재 이 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