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 "상고 취하, 중개사와 협업할 것"

손민훈
2017-12-22
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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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무등록 중개업)로 재판에 넘겨진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등록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7.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복덕방 변호사'로 불리던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법인을 공식 출범한다. 앞으로 중개사와 협업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은 부동산 중개를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협업하는 구조로 변경한 '트러스트부동산중개㈜'를 공식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공승배 변호사(46·사법연수원 28기)가 설립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하 트러스트)이 지난해 1월 출시한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다. 

 저렴한 수수료로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부동산 거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오래지 않아 중개사들의 업역침해라는 이유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13일 변호사의 중개사법 위반을 두고 열린 항소심에서 트러스트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트러스트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상고를 취하하고 앞으로 중개사와 협업하겠다고 일주일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앞으로 트러스트는 이같은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중개사와 변호사가 함께 협업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트러스트는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도와주는 등 중개업무부터 법률자문하는 것까지 모두 변호사가 도맡았지만, 앞으로 중개는 중개사가 법률자문은 변호사가 각각 맡아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꾼다. 

 이를 위해 기존에 트러스트 내에 지난 2016년 1월 개설했던 트러스트부동산중개㈜를 전면에 내세워 변호사와 중개사가 협업할 계획이다. 이 법인에는 현재 공인중개사 1명과 중개보조원 6명이 근무 중이다. 공인중개사는 향후 더 확충할 계획이다. 

 사수경 대표 공인중개사는 로펌 부동사팀에서 10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부동산 소송 경력을 쌓았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
 
 공 대표는 "법적 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결정을 바꾼 이유를 밝혔다. 

 수수료는 '집값과 관계없이 최대 99만원'이라는 건당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최대 99만원 수수료에 중개수수료와 변호사 보수가 모두 포함돼있다는 것이 트러스트 설명이다. 

 또한 세무자문은 트러스트 세무회계에서 가능하다. 트러스트는 지난달 공인회계사외 세무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트러스트 세무회계 사무소'를 설립했다. 세무사와도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자계약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 대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될지를 놓고 기존 중개사와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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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서 경쟁하겠다는 소리군요
선의 경쟁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수수료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