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2017-12-07 16:10:40
조회수 217

# 카풀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풀러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가 풀러스의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유사운송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 단초가 됐다. 풀러스는 그 동안 정해진 출근시간(오전 5시~ 오전 11시)과 퇴근 시간(오후 5시~오전 2시)에만 카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최근 운전자가 하루 4시간씩 출퇴근 시간을 설정해 5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갈등을 빚게 됐다. 


서울시는 풀러스가 시범서비스에 나서자 마자 실정법위반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영업권 침범이 우려되는 택시업계도 함께 반발했다. 


풀러스는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카풀 관련 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힘을 보태고 있다. 


# 직방, 다방 등과 같은 부동산O2O기업은 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에 붙는 광고 외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수익원이 없을 정도다.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서비스 차별화에 나서고 있지만 투자 비용만 늘어가는 상황이다. 


사업초기 부동산 O2O기업은 거래 당사자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계획했었다. 이른바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절감시키는 대신 청소나 이사 등의 다른 서비스를 접목시켜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다. 자금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 등도 준비했다. 하지만 시범서비스 조차 진행할 수 없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내세워 반발한 탓이다. 현재 부동산O2O기업은 소비자가 부동산중개업자를 찾아가 거래에 나서기전 시세 등의 매물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 정부의 적극적인 혁신창업생태계 육성정책에 힘입어 스타트업 관련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술과 산업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는데 아직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따라오지 못해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날개를 펼치기도 전에 사업을 접어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기득권에 밀려, 때로는 이해당사자간 밥그릇싸움에 밀려 스타트업이 성장할 기회를 잃는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선보이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리서치 회사 오픈서베이가 지난 10월 발표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7'에 따르면 창업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시급히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으로 규제 완화(응답자의 43.1%)를 꼽았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도 "글로벌 스타트업이 한국시장에서 사업을 할 경우, 40%는 불법이고 나머지 30%는 조건부로 사업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물론 규제 완화가 하루아침에 해결 될 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도 하다. 사회적 합의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적댈 일만도 아니다. 스타트업의 기술이 국가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시대가 됐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도 스타트업 육성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시기도 적절해 보인다. 풀러스 서비스의 위법 논란이 스타트업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 1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보는 스타트업 규제를 완화해라!
소비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합니다